[서울광장] 핵무장 논의 활성화 의미 있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6-01-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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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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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더이상 북핵에 재래식 무기로 맞설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제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이 불가피함을 밝힙니다.”(○○○○년 ○월 ○일 한국)

“핵우산 제공 약속이 변함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한국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동북아에 불필요한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미국, 즉각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남북한 모두 진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중국, 종전 한반도 핵 관련 대응과 대동소이하다)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한국이 핵무장 의지를 접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일본 외무성 대변인)

한국의 핵무장 선언 이후 미·중·일 3국은 전에 없는 강한 강도로 한국을 몰아친다.

가장 발 빠른(?) 나라는 역시 일본이다.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 있는 고속로 임계시험장치(FCA) 내 플루토늄의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핵무기 전용 우려로 미국이 회수에 나선 핵연료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일본의 움직임에 (중국은) “동북아의 핵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핵 경쟁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겨냥해 원유 공급 축소에 나서는 등 국제 공조에 가세한다. 여차하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아예 끊을 태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설도 나돈다. 4차례 핵실험에도 중국이 보이지 않던 반응이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수출품의 통관 절차가 갑작스레 까다로워진다.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 계획 취소 등을 전제로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전격 표명한다.

북핵이 답답하다. 그래서 그려 본 가상 시나리오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10여년 동안 4차례나 핵실험을 했지만, 현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응도 판박이다. 미국이 전략폭격기인 B52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4개월 만에 재개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속도를 내는 듯했던 중국이 갑자기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그동안의 스탠스인 것이다.

북핵 해법이 답보를 거듭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이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북핵을 풀 열쇠는 우리의 핵 보유라는 주장이다. 물론 국제 역학관계상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일각의 비판처럼 포퓰리즘 차원에서 핵무장을 주장했을까. 오히려 그들도 한국의 한계를 알지만 핵무장론이 우리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닐까.

핵은 보유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포기시키기는 더 어렵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어느 한 나라도 미국이 핵 개발에 반대하고 제동을 걸려 했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포기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쳐 강력한 압박과 당근을 제시해 3000여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출, 1996년까지 모두 폐기 처분했다. 핵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와 압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등 중동 문제로 북핵은 국제정치 이슈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북핵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때 국내에서 논의되는 핵무장론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무턱대고 핵무장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나설 수 없지만 정치권 등의 핵무장 논의는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sunggone@seoul.co.kr
2016-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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