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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사예고제 실시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사예고제 실시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1-11 21:20
업데이트 2016-01-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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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연말연시 일간신문의 ‘인사’란은 승진과 전보자 명단으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인사의 홍수랄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새해는 인사와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연말연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 년 내내 수시로 생중계하듯 발표된다. 연간 발표되는 인사 인원만 줄잡아 수만명에 이른다. 신문에 나지 않는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인사 명단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개인의 영광과 좌절이 냉정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승진이나 영전을 하면 능력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좌천이나 해고되면 무능의 결과로 인식되기 쉽다. 더욱이 인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조직의 명령을 묵묵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사의 두려움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발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 기준도 수시로 바뀌고, 인사 결정도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인사자’들은 인사권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깜짝 인사’는 결국 인사 실패의 원인이 되곤 한다.

몇 년 전 어느 장관은 발표되기 한 시간 전에야 자신이 장관 후보로 내정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모 차관은 오전 행사 도중 전화로 퇴임 통보를 받았고, 모 장관은 해외 출장 중 면직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정식 통보 절차도 없이 방송을 통해 교체 사실을 확인한 차관들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이임식을 한다. 20년 넘게 해온 공직생활을 서둘러 마감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짐을 싼다. 인사 발령을 받은 고위공무원이나 실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인사 내용도, 인사 일자도 예측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사전 예고가 없다는 점이다. 인사 내용이 확정되었더라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소위 ‘물밑작업’이라는 비공식적인 사전조정 과정에서 일부 노출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인사 정보는 발표 당일까지 최고의 비밀로 취급되는 탓이다. 외부 압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몇 년 전 강릉으로 발령 난 공무원이 1년 후 제주도로, 다시 2년 후에는 군산으로 발령이 난 것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 소문을 듣고 인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검찰은 물론이고, 교육·세무·환경·노동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방 근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외교관이나 군인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인사 당일 또는 불과 며칠 전에 본인에게 인사 명령을 통보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중장기적 예측이나 예고도 없다. 매년 초 정부는 국가공무원 선발시험계획을 발표한다. 수험생들에게 연간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라는 사전 예고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바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최소 2~3년 전부터 공직을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기대와 정부 발표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이다. 선발 인원과 시험과목도 수시로 변경된다. 과거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시험과목이 졸속 변경된 사례도 있었고, 새로운 직렬 신설 시 불과 몇 개월 전에 시험과목이 확정되기도 한다. 교사 임용고시의 경우 지역별 널뛰기 선발 인원에 수천명의 지망생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기 일쑤다.

이제 인사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채용에서부터 이동과 승진, 평가와 퇴직에 이르기까지 예측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인사의 방향과 기준, 내용과 방법, 일자까지도 충분히 예고하면 어떨까. 대학입학 전형은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 중기재정계획도 5년 단위로 발표한다. 구글은 ‘피플 애널리틱스’(People Analytics)라는 팀을 만들어 인사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기획한다고 한다. 올해부터라도 취업하려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2016-0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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