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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김정은의 뒤통수, 5가지 대내외 목표 ‘충격’

북한 핵실험…김정은의 뒤통수, 5가지 대내외 목표 ‘충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07 16:20
업데이트 2018-06-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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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김정은의 뒤통수, 5가지 대내외 목표 ‘충격’

북한 핵실험

북한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힌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5가지의 대내외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를 목격한 북한은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고, 2006년 10월 9일(1차), 2009년 5월 25일(2차), 2013년 2월 12일(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제1위원장의 핵실험 노림수는 △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 대미 협상력 강화 △ 북중 관계 주도권 노린 대중 압박카드 △ 7차 당대회 앞둔 내부결속 강화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옛 소련 정도만 실시했던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미·소의 수소탄 실험 폭발력은 20∼50 메가t(1메가t=1천kt)이었지만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폭발력은 6kt 수준에 불과해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2012년 ’2·29 북미 합의‘ 직후인 그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단행해 북미 합의를 파탄 낸 이후 김 제1위원장은 믿기 어렵다는 기류가 미국 내에서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 전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북핵 관련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김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북중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국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12일 중국 베이징 공연을 앞둔 북한 모란봉 악단이 돌연 철수한 직후인 같은 달 15일 김 제1위원장이 수소탄 실험 진행을 명령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도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의미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말)‘의 관계인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밀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는 북한 당국의 성명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국력을 과시한 데 크게 기뻐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용 방송인 조선중앙TV는 6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에 들어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역사적 사변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커다란 격정과 환희에 넘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양역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채취공업성 강당의 대형TV를 통해 수소탄 시험 보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잇달아 내보냈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본격 개막이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의 성과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관측이다.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을 동원하려면 김 제1위원장이 달성한 성과를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수소탄 실험 진행을 명령한 것도 현 남북관계에선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놓고 1박2일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 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여대고 있다”면서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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