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樂山樂水] 책임을 통감한다는 게 뭐여?

입력 : ㅣ 수정 : 2016-0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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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새해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뇌관이었던 난제 중 하나가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여론도 그 결과에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데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묻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합의문에 들어 있는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수사(修辭)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간극이 커 보인다는 게 문제다. 이 모호성을 풀어내어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외교 문서는 허구성을 은폐하는 기교요 기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도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을 지탱시켜 온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납득시킬 수 있는 겸허한 설득 작업이 뒤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조정 신청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속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포함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과 달리 소멸하지 않은 채 아직도 법적 책임으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인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국제법의 규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전쟁과 반인도적 만행에 대한 책임에 인색한 일본을 우리는 경제적 대국일지는 몰라도 정치적 대국의 반열에 들기에는 아직 먼 나라로 인식해 왔던 게 사실이다. 독일과 비견되는 일본의 섬나라 기질이 안쓰럽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 든 책임 통감을 놓고 일본은 도의적 책임으로, 우리나라는 법적 책임으로 각각 인식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땐 한 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듯하다. 앞머리에 사안이 분명하게 설정돼 있고, 이어서 책임 문제와 사죄 그리고 반성이 뒤따르고, 그래서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하겠다는 점이 언급된 문건이 합의문의 기본 틀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은 법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인가 사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의 금전적 부담을 그에 대해 진다는 것은 법적 책임의 구조이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의적 책임에 사과는 흔히 있을 수 있지만 금전적 부담의 짐을 보탠다는 것은 법과 도덕의 오랜 구별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생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과 배상금이라 못 박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틀은 법적 문제 해결의 구조이지 도의적 책임 수준의 구조는 아니다. 왜 배상금이 이 정도냐는 불만을 피해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추스르고 보듬어야 할 몫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몫이다.

일찍이 일본 법률가들은 법적 의미에서 치러야 할 죗값(Schuld)을 의미하는 독일 말을 책임이라고 번역해 썼고, 책임(Verantwotung)에 해당하는 독일 말을 답책(答責)아라고 쓰기도 했다. 대답을 바르게 해야 할 몫이라는 의미에서 윤리적·철학적 담론의 책임을 그렇게 표현해 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은 ‘책임’이란 문언은 통상적으로 법적 책임인 것이며, 도의적 책임을 말하려면 책임 앞에 도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상례에 맞다.

역사적으로 어둡고 슬픈 난제를 풀어 가려는 마당에 외교적 합의문을 놓고 저쪽은 도의적, 이쪽은 법적 책임이라 하자 그게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려 드는 외교 당국자들의 행태는 우습다기보다 차라리 측은해 보인다.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대사관 앞에 떨고 앉아 있는 소녀상, 수요 집회 참가자들의 차가운 반응도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그런 관료적 행태가 낳은 필연적 소산이 아닐까 한다.
2016-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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