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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뉴노멀 시대의 고령친화산업/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뉴노멀 시대의 고령친화산업/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5-12-29 23:00
업데이트 2015-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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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즉 새로운 지식을 이용한 생산성 높은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다 보니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기제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집단이 높은 생산성을 앞세워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 대해 무턱대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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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좀 더 여유가 있는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터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더 걷지 못하다 보니 국가 부채비율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거둬들이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쓸 곳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음에도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955~1963년에 태어난 720만명 정도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노동시장을 떠나 본격적인 은퇴기로 접어든다.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울한 전망이 가득하다. 소위 낀 세대로서 부모 부양과 자식 양육으로 상당수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 최근 발표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것처럼 위기로 작용할 부분은 줄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가다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돼 가는 지금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고령 인구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가 초래하는 사회부양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 활기찬 노후(근로가 가능할 때까지 일하는 것)가 시대정신이 된 지 이미 오래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오래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할 다양한 업무 보조 기기들이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다.

전통적인 고령친화산업은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보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은 활기찬 노후의 1단계와 본격적으로 노년을 보내는 2단계로 구분해야 할 것 같다. 고령친화산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산업, 나이 들어 가는 것을 늦춰 주는 안티 에이징 상품, 고령자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것들도 고령친화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전통적인 의미의 2단계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500만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700만명이 넘는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내수시장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품종 소량 생산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도 승자 독식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밀림의 생태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 이익공유를 통한 소득 양극화의 축소 방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고성장의 기억이 아련해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의 탈출구로 고령친화산업만 한 것도 없을 것 같다. 1980년대 중반 미국 타임지 표지에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로 언급됐던 그 시절을 떠올리다 보면 산업 생태계 복원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밀림 생태계와 같이 서로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5-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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