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진 산업부 차장
한국과 중국이 근대 이래 체결한 첫 번째 경제 협정의 이름이다. 1882년 10월 4일 조선과 청나라가 체결한 이 조약으로 양국 간 통상은 육로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전통적인 조공이나 호시(互市) 시스템에서 벗어나 바닷길을 통해 상품을 대량으로 교역하게 됐다. 그러나 장정이란 두 나라가 상하관계에서 체결하는 조약을 뜻하는 것인 만큼 내용도 이름처럼 사대질서를 강화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장정은 전문에서부터 청과 조선은 종속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왕과 청나라 당시 군사·외교 수장 격인 북양대신을 동격으로 놓았으며, 청의 영사재판권, 관세협정권 등도 명백히 했다. 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은 청나라에 국방을 담당할 권리까지 내줬다. 청은 이 협정을 통해 조선을 실질적으로 자국에 예속시킨 셈이다.
장정 체결 당사자는 조선과 청이었지만 조선 시장을 두고 상업적 경합을 벌인 것은 청과 일본의 상인들이었으며, 결과는 청 상인들의 승리로 이어졌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수출의 경우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국 나가사키로 수입한 영국제 면포를 조선에 내다 파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조약(1876년)으로 조선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청 상인에 의해 상하이~인천 직항 루트가 열리면서 상하이~나가사키~인천 루트 소멸과 함께 일본 상인들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의 결과로 ‘화교 거상’이 대거 등장했을 만큼 청은 당시 조선에서 상업 세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줬을지 몰라도 조선 사회의 반청 감정을 극대화하는 촉매가 됐다. 임오군란 직후 체결한 이 장정으로 조선은 군사, 재정, 외교에서 청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돼 주권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2년 뒤인 1884년 발발한 갑신정변이 반청독립운동의 성격으로 해석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 양국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자며 현대적인 의미의 통상 조약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최근 발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를 고리로 끈끈하게 묶일 것이란 점에서 만족스러워하는 여론이 많다. 미국의 맹방인 우리가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펴는 데 한·중 FTA가 역할을 할 것으로 중국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통일된 평가가 없다. 농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많은 시장을 열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반면 재계의 1조원 농업 피해 보전은 미봉책이라며 농업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중 FTA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제이익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는 수출을 앞세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 성패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다. 100여년 전 청나라 상인들이 양국 통상 조약 체결로 이 땅에서 큰 이익을 챙겼듯 한·중 FTA 국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전해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성공적인 한·중 FTA 역사를 만들기 바란다.
jhj@seoul.co.kr
2015-12-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