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2016년을 사흘 앞둔 세모에 돌아보는 남북 관계는 우울하다. 이산가족 상봉 한 차례와 민간 교류협력 몇 차례, 이것이 올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였다. 8월 한반도를 달군 ‘목함지뢰 사태’를 해소하는 ‘8·25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관계 개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올해 여름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맘 때문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축적 없는 한반도는 늘 불안정하다. 남북 교류협력의 축적이 곧 평화다.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사업 등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느낌이다. 김정일 시대만 해도 실리를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명분이나 자존심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30~40년 통치를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임기 5년차인데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것이 명분이나 체면과 관련되는 것 같다. 30~40년 가겠다는 정권이 남북 관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꼬인다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주도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리더십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경제다. 북한 경제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는 남북 관계 전반의 영역 자체를 대외관계에서 ‘N분의1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는 느낌이다. 과거처럼 남북 관계가 절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 역시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북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니 상호 접점을 찾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다.

병신년, 남북관계 전망은 명쾌하지 않다.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는 안개 자욱한 상황이다. 남북 관계가 대화로 흐름을 타면 급격히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 없이 대결 국면이 길어지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남북 당국 모두 여러 이유로 관계 유지는 하고 싶지만, 먼저 선물 보따리를 주고 싶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선 회담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서로 주장만 되풀이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 대선인 11월까지 오바마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핵 문제의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가능성 크다. 공화당에 공격받는 빌미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까진 아니어도 유엔의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심기를 건드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의 군사적 행동을 간헐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북한은 내년 5월 초 개최되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의 성과,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가 남북 관계를 주도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려 할 것이다. 총선 직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박근혜 정부도 남북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국면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직후 당 대회 전후 시점에 남북 당국이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가 내년도 남북 관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초 시점에서의 상황, 그 순간이 짧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착국면의 돌파는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징검다리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통 큰 결단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는 일괄타결이 요구된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전반이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병신년 상반기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