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곤 한다. 반성과 후회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고달팠던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역사는 흐르지만 후세에서 반드시 기억된다. 대한민국의 2015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돌이켜보면 2015년의 화두는 단연코 4대 개혁이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구조개혁의 희생자들은 사후적으로 재고용되거나 사회복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전체가 장기간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은 쓰라렸지만 일시적이었다. 4대 개혁의 실패가 가져올 고통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고난에 심리적 피해의식까지 겹쳐 우리나라가 영원히 주저앉을 수도 있다.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필두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 부문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정부 주도의 개혁이 점진적으로나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은 개혁이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로 거의 진전이 없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이중적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다.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는 합의되었지만 이번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그나마 2년마다 실업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갈 길이 멀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 정부도 당위성만 얘기할 뿐 실천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아예 노동자의 표를 의식해서 개혁할 생각이 없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금융산업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예고했다.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금융서비스도 단순한 예금이나 투자의 수준을 넘어 핀테크와 기술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다양화되고 초대형 금융기관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아직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촉발된 대학의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기형적 인력수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인력은 남아돌고 이공 계통은 크게 모자라지만 대학과 교수들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구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성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이 떨어짐에도 구조개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평등의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낮아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구조개혁 없이는 더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할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못 하고 2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국민을 갈라놓기에 바쁘다. 공천권 다투기에 바빠 매일 전국을 누비면서도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만일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는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결말이 난다는 뜻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작은 정치는 버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