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범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처럼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일반에 많이 회자된 적은 없었다.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교육 시스템에 불과한 로스쿨이 이렇게 격상된 대접을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가열됐던 ‘기회 균등’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헬조선’, ‘n포세대’ 등 청년층 사이에 유행했던 ‘절망’과 ‘자조’의 단어들과 대척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로스쿨이 도매금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탓이 크다. 국회의원, 전직 법조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청탁을 통해 자녀들을 로펌이나 기업체에 취직시켰다든지, 자녀의 성적을 조작하려 했다든지 하는 뉴스들은 로스쿨에 ‘현대판 음서제’란 수식어를 달아 줬다. 이달 초에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당초 예정보다 4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로스쿨 진영과 사시 존치 진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사시를 없애면)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다’,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들이 부각되면서 로스쿨은 자연스럽게 ‘희망’ 또는 ‘개천의 용’에 반하는 존재로 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법조계에 종사하거나 뚜렷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로스쿨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 찬성 논리건, 반대 논리건 저마다 수긍할 만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을 떠나 대형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연수원 체제에서는 성적 1등부터 차례로 자기 희망에 따라 판사나 검사 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임용 단계에서는 집안이나 학연 등이 끼어들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 로스쿨을 나왔지만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과 학교 간판은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아버지가 현직 재벌기업 대표이사인 사람 중 어떤 사람을 로펌에서 선호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고위층 자녀들이 어디로 갔다더라고들 하는데, 로스쿨이나 학부나 고위층 자제는 다 있다. 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뽑는 건 네트워크 때문이지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 서울대 로스쿨에는 특별전형으로 뽑힌 탈북자 3명이 있는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탈북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논리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로스쿨 측과 사시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각각의 요구가 필사적이고 절실해지는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우리 경제 여건 및 법률시장의 상황과 직결돼 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도 변호사는커녕 일반 기업체 취직도 어려운 현실 속에 더욱 깊어진 문제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측의 대립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위태로운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학입시와 학점 따기, 스펙 쌓기의 고된 과정을 거쳐서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보다 훨씬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한의 기회’에 매달리는 현상이 투영돼 있는 것이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 로스쿨 진영과 사시 진영의 요구가 분출된 가운데 곧 국회·법원·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예비 법조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의 실현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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