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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한 작은 선택 몇 가지/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열린세상]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한 작은 선택 몇 가지/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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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연말 입시철이라 그런지 대학과 연관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지표 중 시중의 대학 서열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척도가 없는 것 같다. 학원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중의 정설처럼 된 대학 서열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거의 모든 대학 다음으로 지방 명문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거의 1980년대까지도 이들 지방 명문대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능가했다. 아니 최상위권 대학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조차도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편입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치유에 마냥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와 불과 얼마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은 상당수의 인구가 고령화됐을 뿐 아니라 국토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도쿄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3분의1 정도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일과 사람, 마을을 창생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 소멸에 대비한 우리의 시책 자체가 아니다. 물론 시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용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선입견에 더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8·15 ‘해방’이라는 말이 남북 ‘분단’이라는 의미를 감추고 있듯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직수입해 쓰고 있는 지역 재생의 ‘재생’이라는 용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지역 ‘창생’(創生)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전자가 원형으로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극적 말임에 견주어 후자는 창조적으로 재생하거나 활력을 부여한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은연중 우리가 쓰는 이런 용어 중 하나가 ‘귀농’이다.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리고 귀농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귀농이라는 말은 도시 생활의 낙오자가 농촌으로 귀향해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어렸을 적 농사짓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농사짓지 말라”는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본을 생각하면 이게 영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일본은 ‘취농’(就農)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공무원, 교사, 자영업처럼 농사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동등한 직업 중 하나라는 관점이다. 우리도 이처럼 중립적인 용어 선택을 왜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이 말을 쓰지 않더라도 공중파 방송에서라도 우선 귀농이라는 말 대신 취농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싶다. 인식의 전환에 효과가 클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귀촌이라는 말도 대체할 용어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이라는 말도 그렇다. 무의식적으로 ‘지방’이 ‘낙후’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지자체 등에서 기관 명칭 등을 중심으로 지방이라는 말을 지우자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을 충북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바꾸는 식이다. 또 어떤 지자체는 중앙과 지방, 서울과 지방이라는 생각을 부지불식 간에 심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지우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소멸의 위기가 불원간 닥쳐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책의 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뿐 아니라 이들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기업의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의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015-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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