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복지는 정책이지 정략이 아니다/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2-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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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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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복지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정책을 끝내 저지하려 하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쪽은 ‘정부의 허락 없는 사회보장제도는 안 된다’며 막고, 다른 쪽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이는 표피적인 충돌이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공방이다. 정부는 일련의 ‘무상 시리즈’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지자체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기본 복지로 인식한다.

여기서 복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포퓰리즘 여부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복지를 놓고 벌어지는 포퓰리즘 공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차피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이런 공방은 피할 수 없으니 공방이라도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야 지켜보는 국민도 조금이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보편적 또는 무상복지라고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 교육이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지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현실성을 갖췄느냐 여부다. 복지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현실성이 있으면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기 어렵다. 정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선거에서 복지 이슈를 가장 중요한 득표 전략으로 삼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모두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차이는 박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문 후보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를 강조한 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 모두 포퓰리즘이었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증세 없는 복지를 거론하지 않는다. 대신 증세 없는 선별복지, 즉 복지 구조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과연 증세 없는 복지 향상이 가능할까?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다. OECD 평균 2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지에 관한 한 한참 뒤처진 후진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담뱃세 인상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 누수 막기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중산층 표를 의식해 현실성 낮은 공약을 내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도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정도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복지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야당의 기조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부담 증가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증세 얘기 잘못 꺼냈다가 혹시 왕따 될까 겁먹은 표정으로 말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얘기만 나오면 ‘세금 더 낼 자신 있어?’라고 서민들을 겁박한다. 언론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장단을 맞춘다. 이런 가운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소모적인 포퓰리즘 공방만 오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복지 논란이 일 때마다 상대를 공격하면서 제시하는 편향적·극단적인 비유들이다. ‘아르헨티나 망국론’이나 ‘재벌 손자 공짜 밥’류의 이야기들이다. 잘나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처럼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 배경엔 분명히 과도한 복지 지출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복지 지출에 비해 너무 낮은 세금 부담,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특권층에 집중된 과도한 복지혜택 유지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은 애써 눈감는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공짜 밥을?’ 같은 비유도 마찬가지다. 모든 복지가 선별적일 수는 없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많다. 누가 누리는가에만 도끼눈을 뜨면 보편적 복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쓰이는 곳 못지않게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잘 거두면 아르헨티나처럼 망할 이유도 없다.

복지 문제는 유권자를 의식한 사탕발림으로 풀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라. 그런 다음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 정책을 논의하라. 복지는 정책이지 정략이 아니다.

sdragon@seoul.co.kr
2015-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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