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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재외공관 일탈 왜 못 막나

[사설] 반복되는 재외공관 일탈 왜 못 막나

입력 2015-12-22 21:14
업데이트 2015-12-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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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재외공관의 불법·부실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젓게 한다. 국민의 혈세로 보내 준 공관 운영비를 쌈짓돈 주무르듯 가족들의 월급으로 탕진한 문화원장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외교관도 있었다. 감찰의 눈길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재외공관 근무를 기화로 극심한 모럴해저드에 빠져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다. 도대체 이런 함량 미달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재외공관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한심할 따름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린다면 애국심과 소명 의식을 갖기는커녕 해외에서 일탈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된 비리 실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관이다. 러시아 주재 대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장이었던 A씨는 부임 이듬해인 2012년 아내와 딸을 한국어 강사와 행정 직원으로 각각 제멋대로 채용해 약 1억 900만원을 인건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급했다. 인력이 넘쳤지만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직속 상관인 대사에게 취업 승인 보고도 하지 않았다.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4급 참사관 B씨는 2013년 12월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현지인 차 두 대를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현지 공관은 이 사실을 외교부 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주뉴욕 한국문화원 소속 홍보관 C씨는 아내가 사용한 카드 이용 대금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모두 재외공관을 마치 별천지인 양 여긴 모양이다.

더 큰 문제는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일탈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년 전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추문은 여지껏 생생하다. 중국 여성 한 명을 두고 일부 영사들이 치정 다툼을 벌인 것도 모자라 총영사관 기밀까지 넘겨주지 않았는가. 2010년 4월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업무 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 있다가 현지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사들의 ‘비자 장사’도 심심하면 터져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도덕적 해이를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직자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국내에서보다 말과 행동에 더 진중해야 한다. 선발 단계부터 소명 의식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5-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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