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사들까지 명예퇴직을 시행해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고 있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불황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미리 몸집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징후들이 뚜렷해지는 존폐위기 상황을 맞아 기업들은 먼저 임직원부터 잘라 내는 것이다. 인건비부터 절감하려는 차원에서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들의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감원 여파는 위축되는 경기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가계의 경제력 약화→소비 위축→ 기업 생산품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가속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수년 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근 시작돼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소비 위축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경제정책 결정자들이나 경제 분석가들 모두 어디서부터 해법을 제시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생산부진, 가계부채, 소비위축, 불황 등을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마리 토끼 가운데 어느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인가. 정부는 대출을 촉진해 주택 불경기를 타개하려 했지만 반짝 경기 뒤에 이제 다시 가라앉을 조짐이다. 조선이나 중공업 등은 외국보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고 한쪽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형국이다. 이런 국면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무엇보다 경제 정책의 중점은 다시 일자리 만들기, 고용에 두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너무 포괄적이다. ‘바보야, 문제는 고용이야!’다. 감원 와중에 고용을 외치는 것이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고 있어야 현재 얽힌 복잡한 경제 문제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있어야 돈을 쓰고 소비가 늘어난다. 고용에 중점을 두되 정부가 우선 짚어야 할 부분은 기업들의 자구(自救)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해야 한다. 10여년 전 외환위기 사태 때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먼저 기업들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정부가 빅딜을 추진해 그룹사 간 업종 통합도 추진했다.

그런 자구 노력은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낮아졌고 ‘자구노력’ 역시 정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가해질 수도 없다.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뒤지기 시작하는 국내 기업들이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 체질 개선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재 감원이 앞으로 고용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근로자들의 긴 근로시간을 줄여 주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회사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긴 근무 시간에 혹사당하는 양 극단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이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어느 전문가는 몇 가지 관광 인프라를 촉진해 봤자 우리나라처럼 휴가 일수가 짧고 장시간 일하는 나라에서는 별로 관광이 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엄격히 강제하고 초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사원을 더 채용할 것이다. 호황에서는 이런 조치가 당장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반발이 클 것이다. 오히려 현재같이 불황과 감원 사태에서 추진해 볼 일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부터 추진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은 시사할 만하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논의되자 재계는 코스트 상승을 우려해 반발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시행됐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장시간 근로 국가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면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과 한국 기업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