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일간지에 보도된 한국 경제 전망과 산업경쟁력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견해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에도 뒤떨어졌고, 새로운 경쟁 상대는 인도”라는 것이 요지였다. 한국이 아직 중국에 앞서 있음을 전제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라는 표현도 석학들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 경제가 처한 엄혹한 현실이다.

되돌아보면 아시아의 조그만 변방 국가였던 한국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경제발전 역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국가 발전의 전범(典範)이었다. 그러던 한국 경제가 화려한 성공 신화를 뒤로한 채 이렇듯 중대한 변곡점이자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가 늘 증명해 왔듯이 과거의 성공은 결코 미래의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둔화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불가피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후 세대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기에 만성화되다시피 한 대외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훨씬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선 선진국을 모방하는 데 기초한 추격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 창의와 혁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또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파이를 키워 나가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기업인들은 공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존, 공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래야 작지만 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들이 산업과 경제의 허리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도 균형 있는 성장이 도모돼야 한다. 복지냐 성장이냐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실정에 부합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경제개발 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중 삼중의 제약조건 속에서 최적해를 찾아야 하는 참으로 난해한 연립방정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골든타임도 그리 넉넉히 남아 있지 않다.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린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병신(丙申)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경제에 전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이 진용을 갖춘 경제팀의 리더십과 팀워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시금석이 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 우려를 차단하려 부양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현안을 풀 수 있는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역시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 경제팀이 보다 선명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막으로 관료사회에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혹시라도 정치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일은 전적으로 관료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원 사회가 ‘약무관료 시무한국’(若無官僚 是無韓國)의 정신으로 무장할 때다. 공무원이 없으면 한국도 없다는 굳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한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