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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로스쿨 문턱 낮추기보다 투명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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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12-20 23:4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어제 교육부가 새로 내놓았다. 빠르면 2017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요지의 개선안이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신설해 야간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시킬 계획도 있다고 한다. 주간의 생계 활동을 접을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서민층에게 입학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 주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시간과 경제력이 전제된 탓에 로스쿨은 그동안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야간 로스쿨 방안은 전국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먼저 제안했다. 개원 6년째인 로스쿨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음서제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사시 폐지 유예 논쟁의 후폭풍까지 뒤집어쓴 판국이다. 높은 진입 장벽에 국민들은 진작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뒤늦은 개선안에 박수만 보낼 수 없는 까닭이다. 사시 존치 여론이 높아지자 발등의 불끄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야간 로스쿨은 근치적인 처방일 수 없다. 비싼 학비는 그대로인 데다 법조 인력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높다. 로스쿨은 대학원 3년 과정에 여러 스펙까지 챙기는 제도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법률지식 수준 저하는 안 그래도 법조계의 걱정거리다. 이런 마당에 야간 과정으로 실무형 법조인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상처를 덧내는 땜질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로스쿨 개혁은 사시 폐지 여부에 눈치를 보며 완급을 조절할 일이 결코 아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어야 한다. 사시가 폐지되더라도 턱밑까지 차 있는 국민 불신을 걷어 내지 못한다면 로스쿨 폐지 논란에 불이 댕겨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온갖 잡음에도 꿈쩍 않던 교육부가 입학전형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로스쿨 제도 개선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합격과 탈락의 기준조차 오리무중인 입시 체계부터 선명하게 손질해야 한다. 특혜 시비가 끼어들지 못하게 입시전형을 손보는 작업은 교육부의 몫이다. 법무부도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책임 있는 역할이 한시가 급하다. 불공정 논란에 법조인 양성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뿐만 아니라 등수, 합격자 명단 공개를 더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비공개의 그 어떤 변명도 지금 상황에서는 옹색하다.
2015-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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