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대한 인간의 결정은 종합예술처럼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이루어진다. 한 사회의 인구 역시 작게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크게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거듭하는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변한다.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인구의 국제적 이동 양태에 따라 인구 구조와 분포가 달라지며, 인구는 사회문화 환경과 경제 여건을 반영해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인구 현상의 특징은 매우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인데, 특히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13%를 넘어섰고,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출산이 사회문화 환경과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은 그 사회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출산은 부부의 미래 계획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과 가족의 부양 여건을 반영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남녀의 경제활동 환경, 소득에 따른 가족 부양 능력,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보육과 교육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아직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정부 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분야에 전달될 수 있는 종합적인 형태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기본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 세대의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부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사회통합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소득과 건강 보장은 물론 고령자의 문화, 여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에서의 노력은 물론 정부, 기업,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결집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의 정책추진 경험을 토대로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인구 위기를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기본계획이 탄력을 받으려면 기업이 솔선수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사회 환경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각종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종전과 달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는 구조적 대책이 제시됐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는 핵심 원인이 만혼이며, 만혼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간 고용, 주거 등 구조적 대책은 저출산 대책의 외연에서 다루어졌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 의제가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제3차 기본계획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와 주택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개선하는 세부 정책이 실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산업구조정책, 노동정책 및 주택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종합적 형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우리 사회 전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해 인구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