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에도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취임 4년차를 맞는 내년에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게 된다. 코앞에 닥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쇼크 등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해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저성장의 덫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경기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구조개혁 등 정책 현안을 정치 이슈가 모두 빨아들이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된다. 정교한 정책 운용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내년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이나 경제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져 있는 건 그래서 더 아쉽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만들겠다는 큰 방향은 적절하다고 본다.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미 추경이나 소비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안 쓰고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을 두겠다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며 기왕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중복 산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간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내년 경제상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국회 예산안제출 때보다 0.2% 포인트 낮은 3.1%로 낮췄다. 낙관론에만 빠져 있다는 비난도 있지만 정부도 내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거시지표의 수치에만 얽매여서도 안 된다. 혹여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함께 발표하기로 한 것이 실질성장률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국민들이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 불황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도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여권에서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 부양책보다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를 더욱 과감히 풀어야 경기회복도 앞당기면서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