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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한민국엔 ‘근대적 정당’이 없다/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열린세상] 대한민국엔 ‘근대적 정당’이 없다/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입력 2015-12-16 17:48
업데이트 2015-12-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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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사상가다. 그는 사회학에 국한하지 않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전근대적인 사상과 학문을 근대적 통찰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 학자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책은 1919년 뮌헨대학에서 강의한 자료가 토대다. 정치인의 행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교훈으로 삼을 내용이 많다.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등 구미 각국의 정당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버는 두 가지의 정당 유형을 제시한다.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이다. 명망가 정당은 의회정치의 초기 단계 정당으로서 한두 사람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결사체다. 이러한 정당은 명망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당원의 당비 납부 제도도 정착돼 있지 않고 전당대회와 같은 정기 집회 규정도 뚜렷하지 않다. 명망가가 사라지면 정당도 소멸한다.

베버의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와 대중의 선거권 획득을 토대로 형성된 정당이다. 당비 납부 제도가 확립되고, 정기집회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다. 당 조직과 정강정책이 확립돼 당의 이념 정체성도 뚜렷하다. 당 운영의 실권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와 같은 정당 간부에게 귀속된다. 사람이 권력을 만들지 않고, 제도가 권력을 만든다. 베버에 따르면 이 근대적 정당은 1840년을 전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형성됐다. 역산하면 지금부터 175년 전이다.

베버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당사는 명망가 정당의 연속이다. 논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제6공화국부터라고 가정한다. 1987년 10월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제9차 개정 헌법에 따라 성립된 공화국이 제6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는 민정당, 김영삼은 민주당, 김대중은 평민당, 김종필은 공화당 후보였다. 1990년에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다. 김영삼은 집권 후인 1995년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김종필은 김영삼과 결별한 후 자민련을 창당한다.

김대중이 이끌던 평민당은 3당 합당의 여진으로 신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가 다시 김영삼이 이끌던 민주당의 잔류파와 합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한때 명망가 부재로 흔들리던 민주당은 영국에 건너간 김대중의 귀환으로 1995년 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한다. DJP 연합으로 김종필의 자민련과 통합한 김대중은 집권 후 자민련과 결별하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한다. 대한민국의 이합집산 정당사를 보면 한때 이회창의 한나라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있었다. 현재는 박근혜가 주도한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통합당과 안철수가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주역 중 한 사람인 안철수가 탈당했다. 새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각 언론의 관심은 과연 몇 명이 안철수를 따라 탈당할까, 탈당 규모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수준이 될까다. 특정인을 비판할 마음이 없다. 다만 명망가를 따라 보따리를 싸는 ‘전근대적’ 정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여야의 내년 총선 공천이 시작되면 탈당 러시가 시작되고, 여전히 명망가 정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은 권력 쟁취가 목적이지만 지향점은 공동선이다. 공동선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베버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는 정치의 본질을 공유라고 했다.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갖기 위한 무한한 노력이 정치의 본질이다. 우리의 정치 현장에는 빼앗는 정치가 일상화돼 있어 공동선의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정치를 리더십과 동의어라고 정리한 사람도 베버다. 단순히 통솔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리더십이 용해돼 있는 개념이 정치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과 절묘한 조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자 정치인데 우리의 유력 정치인은 내치는 데만 익숙해 있다. 2015년 한 해를 보내며 이 땅에 근대적 정당의 탄생을 소망해 본다.
2015-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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