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렸던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합의문 발표는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하는 우리 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북이 어렵사리 타결한 ‘8·25합의’가 실질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남북 협상에서 일방이 완승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쌍방이 냉각기를 갖고 내부 조율을 거쳐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배경은 뭔가.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인도적 현안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주의제로 제기했다. 하나같이 성사되면 세습체제가 흔들릴 걸 우려하는 북측이 쉽게 받기 어려운 어젠다들이다. 반면 달러가 아쉬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수용하긴 어려운 과제였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측의 핵실험 등 악재가 덧씌워지면서다. 까닭에 이런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단 한 차례 차관급 회담으로 풀기란 애당초 무리였을 법하다.

이는 남북 간 신뢰가 성숙되지 않았음을 가리키지만, 근저에는 체제 개방에 대한 북측의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환경·민생·문화 3대 통로 개설 등 우리 측 제안은 모두 북한의 진일보한 개방이 대전제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지난한 과제였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회담 결과에 지레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게다. 더욱이 12∼14일 베이징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던 북한 모란봉 악단이 공연을 3시간여 남겨 놓고 일정을 취소했다지 않은가.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방증한다. 정부는 북한 내 이상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차기 회담을 준비하기 바란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회담이 꼬인 배경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분리 협상은 원칙적으론 맞다. 특히 정부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측에 막대한 현금을 쥐여 줄 금강산 관광의 전면 재개를 결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측이 핵 대신에 남북 협력을 택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부재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남북 쌍방이 좋든 싫든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그 어떤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