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신기후체제, 성장동력으로 삼는 역발상하길

[사설] 신기후체제, 성장동력으로 삼는 역발상하길

입력 2015-12-13 18:10
업데이트 2015-12-13 2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기후체제’ 시대가 열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13일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한다. 선진국들이 주도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195개국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기후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이들 195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합의 도출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파리 협정은 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55개 이상 국가의 비준을 거쳐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파리 협정은 일견 느슨해 보이기는 하지만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실천해 나가고, 5년 단위로 공동으로 검증토록 해 어느 정도 구속력도 갖췄다.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권고한 섭씨 2도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파리 협정은 획기적이라 할 만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장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강제력이 없으면 ‘선언’에 그치기 쉽다.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각국의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럴듯한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 우리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그 특성상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파리 총회에서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벅차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총회에 참석해 에너지 신산업으로 100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새 산업동력으로 삼겠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12-1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