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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우리가 지금 땅따먹기에 골몰할 처지인가/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열린세상] 우리가 지금 땅따먹기에 골몰할 처지인가/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입력 2015-12-11 18:06
업데이트 2015-12-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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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급기야 사달이 났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복지사업은 범죄다.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장은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쟁이다. 국민들의 심사는 착잡하다. 나라 살림 하라고 세금 내어 놨더니 정부는 생색내기와 힘겨루기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급기야 10%를 넘어섰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반기 들어 다소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30~50%에 이른다는 서구 선진국들을 보고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못 찾아 풀죽어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책 없는 죄책감에 뒷머리가 따갑다.

그래서 반갑기까지 했다. 포퓰리즘이 됐든, 범죄가 됐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만 한 비난이야 어떠랴 싶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민고통을 보듬어 보자는 뜻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정책의 품질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2~6개월간 교육비, 교통비, 식비 좀 보태 주는 방법으로 청년실업 대책이 될 수 있겠나. 없던 일자리가 생겨날 것 같지도 않고, 일자리 없어 풀죽은 젊은이의 기를 살려줄 것 같지도 않다.

청년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당당한 일자리이다. 자기 힘으로 능력껏 일하고 떳떳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은 것뿐이다. 아주 복잡한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자기의 무능을 호소하고 얼마 안 되는 정부지원금을 타내려는 것이 아니다.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춰 썼는지 시시콜콜 증빙서로 보고하고 간섭받고 싶은 젊은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 자투리 예산 모아 일자리 찾아 애쓰는 젊은이에게 용돈 몇 푼 쥐여 주고 기를 살려 보겠다는 애초의 발상은 가당치도 않은 면피용 생색내기로 보일 뿐이다.

자기 사업과 중복된다고 비난하는 중앙부처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35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경로를 상담해 주고 훈련비와 수당으로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 말 현재 9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1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돌봐야 할 청년이 50만명을 넘는다. 하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둘 셋을 마다하는가. 중복사업이라고 탓할 계제가 아니다. 땜질식 정책이기는 마찬가지다. 효과가 신통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중앙부처부터 폐기하는 것이 맞다. 왜 남의 눈의 티끌은 말하면서 제 눈의 들보는 숨기려 하는가. 영역 다툼에 불과하다.

범죄이니 교부세를 깎겠다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단다. 중앙정부가 하면 정책이고 지자체가 하면 범죄가 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법을 보라.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국가사무 어디에도 청년수당 지급을 말하는 규정은 없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자체의 고유 재원이고, 본래 지자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하여 재배분하는 일종의 지방세이다. 나아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교부세로 지자체를 컨트롤하겠다고 대들면 피해는 애꿎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올바른 정책수단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무능으로 귀결된다. 반대로 중앙정부에 어깃장 놓는 지방의 설익은 정책은 고립과 실패를 자초할 뿐이다. 가망성 없는 생색용 정책의 중첩은 낭비적 재정지출만 늘리고 기성세대들의 꼴사나운 힘겨루기는 젊은이들의 불신과 절망만 키운다. 유독 청년실업 문제뿐일까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힘을 모아도 돌파구가 안 보이는 한국경제다. 우리가 지금 땅따먹기에 골몰할 처지인가.
2015-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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