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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후쿠시마의 교훈과 원자력 안전/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열린세상] 후쿠시마의 교훈과 원자력 안전/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입력 2015-12-09 17:58
업데이트 2015-12-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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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각국은 극한 자연재해 조건에서도 원자로 냉각 및 전원의 안전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설비의 보강 등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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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협력본부장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협력본부장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검토 의견을 수렴한 총 6권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규제 체계, 비상 대응, 극한 외부 사건으로부터 원전 보호 강화 등 인적·기술적·조직적 측면에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70여개 국가는 IAEA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비엔나 선언’을 채택했다. 비엔나 선언은 원전 사고 방지와 함께 원전 사고 발생 시 장기적으로 발전소 외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유출 완화를 목표로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가동 원전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력의 결과로 원자력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전은 리스크(위험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대체로 위험의 발생 확률과 그 위험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곱으로 계산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사고의 발생 확률과 이로 인한 개인과 집단에 나타나는 방사선 영향을 예측해 안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존의 개념에 따른 기준이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발생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할지라도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가 실제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현재의 원전 리스크가 합리적인 기준 내에 있고 이 기준 내에서 원전은 건전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안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과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리스크를 바라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가 넓게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현재의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미 언급한 비엔나 선언은 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라는 리스크 관리 원칙을 담아 공통의 안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IAEA는 비엔나 선언의 원칙과 목표를 안전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방사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렵더라도 ‘리스크 제로 원자력’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제로에 가깝도록 원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노후 원전에만 적용하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계적으로 모든 가동 원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극한 조건의 자연재해, 발전소 내 전원 상실, 중대 사고까지 스트레스 강도를 높여 가며 원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는 리스크의 저감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은 국민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안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원자력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설계자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 모두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패러다임 이행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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