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은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그 인근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한다. 공직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시 퇴근이다. 술집도 희귀하고 집에 돌아갈 수단도 마땅찮기 때문에 회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혼자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도 이런 변화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몸 만들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도 상당수 있어서 머지않아 몸짱 공무원들도 제법 눈에 띄게 될 듯하다.

이런 순기능적인 변화도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도 커 보인다. 최근 모 부처 국장에게서 들은 하소연이다. 그는 주중에는 서울의 가족들과 떨어져 세종시 숙소에서 지낸다. 아침에 청사에 출근한 후, 오전 회의를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탄다.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국회에 예산이나 정책 설명을 위해 늦은 오후 다시 여의도로 향한다. 저녁 식사 후 8시쯤이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온종일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미루어 두었던 결재를 비롯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다시 오송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고 한다. 길에서 낭비한 시간만 최소 8시간이다. 하루 일과 시간을 길에다 버린 셈이다.

하루 한 번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네 시간을 낭비하는 꼴인데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런 낭비적 행정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어이없어하지만, 현재처럼 정부 부처들이 과천, 서울, 세종 등으로 나뉘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시간적 낭비는 경제적 비용의 손실도 가져와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출장비만 504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실·국장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핵심 인재들이다. 이들이 서울로 출장 와서 또는 세종시로 출장 가서 어느 한 군데 앉아 있을 곳이 없어 카페를 찾아다니고 카페에서 결재하거나 정책 관련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이기도 하다. 비록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장이나 국장이 가서 앉아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닐 것이다.

실·국·과장들의 잦은 서울 출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우선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직장 교육이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엄한 상관 아래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우수한 직원들을 배정받더라도 이들을 훈련시키고 잔소리할 상관들이 없으니 어떻게 유능한 공무원들의 양성을 기대하겠는가. 기획서를 만들어 가면 야단도 맞고 창피도 당하고 그리하여 자존심도 상해 봐야 실력도 늘고 자기주장에 대한 논리도 구조화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다른 부처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조정 역량도 개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역기능들의 가장 큰 원인은 부처 간부들의 출장이다.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직원관리, 역량개발, 건강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처방은 모든 부처들이 세종시로 모이거나 세종시로 내려간 부처들을 다시 서울로 올리는 것이다. 한 번 내려간 부처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 서울 소재 부처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출장 행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보나 보안의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도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도 2020년쯤 완공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최소한 세종 청사에 입주한 부처의 실·국장들에게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진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출장 행정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카페를 찾아 전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회의를 소집할 때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 이틀 정도는 개별 부처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요일을 정해 외부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하는 배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