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통합과 화합의 지름길, 관용/강동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2-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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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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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형 논설위원

통합과 화합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그만큼 정치권과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많은 정치지도자가 통합과 화합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갈등부터 치료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 분야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계층 간 갈등, 노사 갈등 등을 꼽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종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민족 갈등도 없다. 지역 갈등은 있지만 분리독립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종교 갈등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세상에서 유일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 남북 분단에서 파생하는 갈등이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했지만 우리 사회는 냉전시대의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분단 상황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집단을 적대적 진영으로 갈라 놓는다. 분단이 가져온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진영의 논리에 빠져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진영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두 진영을 바라보는 ‘경계인’은 설 자리가 없다. 2차 민중 총궐기대회를 놓고도 경찰과 민주노총은 상대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줄일 수 없다.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설립했다. 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례로 서거했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 넘치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해법도 비교적 정확하다.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홍보물에서 정책으로서 사회통합, 시스템으로서 사회통합, 문화로서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으로서 사회통합은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다. 시스템으로서 사회통합은 정부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를 시스템적으로 연결,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문화로서의 사회통합은 폭력이 아닌 대화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20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다.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갈등 해소의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존 허쉬가 들려주는 의사결정이론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와 있다. 이 책은 ‘죄수의 딜레마’로 잘 알려진 게임이론을 설명한다. 게임이론의 전제는 주고받는 것이다. 좀 험한 표현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잘 이뤄진 게임은 상대가 한쪽 뺨을 때리면 맞은 사람도 한쪽 뺨만 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 뺨을 때리는 데 익숙하다. 이는 상생 게임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전쟁이다.

게임 이론가들은 게임에서 상생하려면 틱포탯(tic for tat) 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한다. 이는 실험으로 검증됐다. 틱포탯 전략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먼저 상대에게 협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배신하면 보복한다. 그러나 보복을 하더라도 상대가 때린 것보다 약하게 때리고,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야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는 처음에는 이익을 챙길 수 있으나 결국에는 손해다. 게임 이론에서 중요한 변수는 관용이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게임이론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상대가 배신하면 양측 모두 손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여야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틱포탯 전략은 남북 관계, 여야 관계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은 그런 경우에 속한다.

정치권은 이제 싸울 만큼 싸웠다. 정치권은 관용 없이는 통합과 화합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yunbin@seoul.co.kr
2015-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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