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 멋지게 살아온 큰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거산(巨山)은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이 돼서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각종 정치개혁 등 숱한 업적을 남겨 1960년대 이후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영광된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반복될 것이지만 서거 직전과 직후의 평가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중 나라를 잘 이끈 대통령을 묻는 조사에서 그는 불과 1%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랬던 그가 서거 직후 실시된 정치 발전에 대한 공헌도 조사에서는 무려 74%의 지지를 받았다. 비록 같은 조사나 질문은 아니라도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큰 비난을 받아 왔던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 나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던 사실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원인을 오롯이 김 전 대통령과 그 경제팀의 무능에서 찾았던 일반 국민들이 그의 서거와 함께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한국 경제는 1987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의 임금 상승을 기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임금은 미국의 80%, 일본의 90%, 대만의 110%에 이르렀지만 노동생산성은 대만의 90%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재벌들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시장에 군림하려 했다. 금융권은 대마불사의 논리에 따라 무책임하게 재벌 기업에 거의 무제한 대출을 해 주었다. 문자 그대로 기업, 노동, 금융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했다. 김영삼 경제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고, 한보와 기아 사태를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려 했었다. 결정적으로 그 발목을 잡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노총이었다. 민노총이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익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을 한사코 저지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기억하는 바와 같이 참혹했다. 평온했던 중산층 가정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은 결정적 이유는 정치권의 근시안적 발목 잡기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일이, 아니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권은 선거에서 이기려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의 불안한 미래는 도외시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997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튼튼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약화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구조적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더이상 시장이 아니라 심각한 경쟁 상대로 등장했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는 모두 1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재정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간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한없이 늘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 등 이익단체는 불법 폭력시위를 통해 노동법 개정을 결사 저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 탓하며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국회를 비난하기만 할 뿐 어떻게 해서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경제위기가 가까워지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 내야 하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정치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