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도 ‘한·중 FTA’ 격앙

농민들은 이번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를 ‘한국 농업에 대한 새로운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 등에서 쌀은 협상제외 품목이었다고 해도, FTA 통과로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일 성명을 내고 “1조원 기금조성은 재원 마련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졌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재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든 탐욕을 면책받고,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FTA를 거침없이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농민들이 기업 돈을 뜯는다’는 막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농민과 기업 간 갈등의 씨앗을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조성에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 “재원 마련 단계부터 농민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염치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없고 기금의 용도도 문화·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FTA로 피폐한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에 제시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책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제도의 개선은 수입 기여도 폐지 여부”라며 “수입 기여도로 인해 농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로 미뤄 둔 것은 제도 개선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에게는 주요 수입원인 쌀값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농민들이 올가을 쌀수확기 이후부터 정부 수매량 확대와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전국 50여곳에서 벼 야적 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인 이유다. 농민들은 “매년 농사 비용은 느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주도하는 등 수급 조절 정책에 실패한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남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이석하(46)씨는 올해 100마지기(2만여평) 논에서 450석(1석 벼 110㎏, 쌀 80㎏)을 수확했다. 현재 쌀의 시중 유통가로 환산하면 80㎏들이 쌀 한 가마당 14만~15만원으로, 모두 6750여만원어치에 해당한다. 평년 가격 대비 7％ 이상 떨어졌다. 대부분의 토지를 빌린 이씨는 한 마지기(200평)당 임대료 15만원(1석)을 땅주인에게 줘야 한다. 100마지기 임대료는 모두 1500만원이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비용도 마지기당 1석으로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약값과 비료값 역시 1~1.5석에 달한다. 올해 풍년으로 마지기당 2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이씨가 1년 쌀 농사로 인건비를 포함해 벌어들인 것은 2000만원 정도다. 전농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각종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저가 수입쌀(TRQ)의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월 발효된 쌀 관세화 이전에 약속된 의무 수입물량 40만 8000t도 시장에 풀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고 쌀 해소 방안으로 대북 쌀 지원도 호소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