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선정 잡음들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이런저런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카카오은행의 ‘주주 적합성’이다. 이 은행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0%)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 세력은 38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지분율 10%)다. 카카오은행 측은 30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없는 지분 포함 10%)로 제한한 은행법이 훗날 개정되면 한투보다 지분 1% 포인트를 더 가져와 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원정 도박설’이다. 도박 혐의와 관련해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미국에 사법 공조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 주주도 아니고 카카오가 카카오은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간판 주주인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선정된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를 효성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효성은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 모두에 ‘양다리’를 걸쳤다가 막판에 모두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횡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효성 오너 일가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아 결국 컨소시엄에서 모두 빠졌다는 얘기가 나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효성이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은 금융 당국과 무관하다”며 펄쩍 뛰었다.

김 의장의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금융 법령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융을 운영하게 되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카카오가) 금융 부문에 진출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4500원(3.88%) 오른 12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나아이(5.79%), 로엔(2.98%) 등 다른 카카오은행 참여 업체도 웃었다. 케이(K)뱅크를 이끄는 KT도 0.50% 오른 2만 9950원에 장을 마쳤다. 반면 혼자만 탈락한 아이(I)뱅크의 인터파크는 6.17% 급락한 2만 2800원을 기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