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득공유제 대안’ 1조 농어민 지원 기금 조성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내놓은 안이지만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이 불가피하고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여·야·정 합의안을 보면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한다. 기부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치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금은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당 2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중 FTA로 혜택을 보는 대상과 손해를 보는 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면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름은 상생기금이지만 기업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누구한테 얼마를 부담시킬 것이며 걷힌 기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 줄 것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제통 의원도 합의안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아니라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는 걸 보면 하나 마나”라며 “퍼주기식 개방은 개방이나 경쟁의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앞으로의 국제통상 협상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우려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계량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기금 1조원을 내는 주체와 기준이 무엇이 될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며 “분명히 대중(對中) 수출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할당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 4단체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