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분야 20년간 3천620억 생산감소 예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출 기회는 확대되겠지만,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로인한 농수산 분야의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많은 농어업인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 역시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한중 FTA 긍정효과 기대…거대 중국시장에 수출 확대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 분야에서는 추가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 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일정기간 후 무관세화하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에 대해 양허 제외 지위를 확보했다.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훨씬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이 한국보다 높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신출에 박차를 가할 기회라는 기대가 크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 기준 92.8%, 수입액의 55.8%를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은 품목 수 기준 자율화율 99%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 저가 농수산물 유입 불가피…피해 현실화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왔으며,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중 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유독 농수산업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FTA 발효로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신선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지만,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르고, 현행 관세율 20%가 18%로 낮아져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연평균 생산이 77억원, 10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20년간 예상되는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농림업 1천540억원, 수산업 2천80억원 등 총 3천620억원이다.

쌀 등 주요 농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림업 분야는 연평균 750만달러 규모 교역 수지 악화가 예상됐다.

특히 밭농업 채소류와 인삼·버섯 등 특약작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어류·갑각류 수입이 늘어 수산업 분야도 FTA 발효 후 20년간 교역수지가 930만달러 악화하고, 바지락·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든다.

◇ “농업에 타격”…정부 보완대책 마련 고심

농업인들은 한중 FTA가 국내 농수산업 생산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한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작기(作期)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워 한중 FTA는 다른 어떤 FTA보다도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선 채소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조정실장도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누적된 국내 농업 피해액도 이미 많은데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한중 FTA 대책을 논의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FTA 실질대책수립촉구 농축산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는 FTA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밭농업과 임업 등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지난해 56%였던 밭 기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등 밭농업 경쟁 강화에 1천165억원을 투입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에 674억원,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등 어선·양식어업 지원에 1천573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장 여건, 기상 상황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도 농가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정은 그간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대신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단체 등이 도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90→95%), 농어업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2.5% 이상→2%),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당 25만원→40만원) 등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피해보전 대책 규모가 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