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쳤다.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4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비준 동의가 늦어지다가 이날에서야 통과됐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
▲ 2004.9. =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 통해 민간공동연구 합의
▲ 2005.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연구원 공동연구 수행
▲ 2006.11. = 민간공동연구 종료
▲ 2006.11.17. =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 2007.7.3.∼4.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 2007.10.23.∼25.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웨이하이)
▲ 2008.2.18.∼20.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 2008.6.11.∼13.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베이징)
▲ 2010.2.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 2010.5.28.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 2010.9.28.∼29.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 2011.4.11. =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 2012.2.24. = 한중 FTA 공청회
▲ 2012.3.1.∼2.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
▲ 2012.3.22.∼23.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베이징)
▲ 2012.5.14. =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 2012.7.3.∼5. = 한중 FTA 제2차 협상(제주)
▲ 2012.8.22.∼24. = 한중 FTA 제3차 협상(웨이하이)
▲ 2012.10.20.∼11.1. =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 2013.4.26.∼28. =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FTA 추진 의지 재확인
▲ 2013.7.2.∼4. = 한중 FTA 제6차 협상(부산)
▲ 2013.9.3.∼5. = 한중 FTA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 협상 마무리
▲ 2013.11.18.∼22. =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 2014.1.6.∼10.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 2014.3.17.∼21.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 2014.5.26.∼30.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 2014.7.3.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 2014.7.14.∼18.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 2014.9.22.∼26.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 2014.11.6.∼10.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
▲ 2014.11.10. =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 2015.2.25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 2015.3.25 =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초안 공개…국민의견 접수
▲ 2015.5.26 =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
▲ 2015.6.1 = 한중 통상장관 회담서 FTA 협정문 정식 서명, FTA 협상 3년 만에 서명 절차 마무리.
▲ 2015.6.4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제출
▲ 2015.8.31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외교통일위 상정
▲ 2015.11.18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
▲ 2015.11.20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
▲ 2015.11.23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
▲ 2015.11.30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비준동의
연합뉴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쳤다.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4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비준 동의가 늦어지다가 이날에서야 통과됐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
▲ 2004.9. =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 통해 민간공동연구 합의
▲ 2005.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연구원 공동연구 수행
▲ 2006.11. = 민간공동연구 종료
▲ 2006.11.17. =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 2007.7.3.∼4.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 2007.10.23.∼25.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웨이하이)
▲ 2008.2.18.∼20.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 2008.6.11.∼13.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베이징)
▲ 2010.2.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 2010.5.28.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 2010.9.28.∼29.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 2011.4.11. =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 2012.2.24. = 한중 FTA 공청회
▲ 2012.3.1.∼2.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
▲ 2012.3.22.∼23.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베이징)
▲ 2012.5.14. =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 2012.7.3.∼5. = 한중 FTA 제2차 협상(제주)
▲ 2012.8.22.∼24. = 한중 FTA 제3차 협상(웨이하이)
▲ 2012.10.20.∼11.1. =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 2013.4.26.∼28. =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FTA 추진 의지 재확인
▲ 2013.7.2.∼4. = 한중 FTA 제6차 협상(부산)
▲ 2013.9.3.∼5. = 한중 FTA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 협상 마무리
▲ 2013.11.18.∼22. =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 2014.1.6.∼10.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 2014.3.17.∼21.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 2014.5.26.∼30.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 2014.7.3.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 2014.7.14.∼18.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 2014.9.22.∼26.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 2014.11.6.∼10.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
▲ 2014.11.10. =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 2015.2.25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 2015.3.25 =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초안 공개…국민의견 접수
▲ 2015.5.26 =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
▲ 2015.6.1 = 한중 통상장관 회담서 FTA 협정문 정식 서명, FTA 협상 3년 만에 서명 절차 마무리.
▲ 2015.6.4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제출
▲ 2015.8.31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외교통일위 상정
▲ 2015.11.18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
▲ 2015.11.20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
▲ 2015.11.23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
▲ 2015.11.30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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