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軍기밀 줄줄… 병·간부 이중잣대 - 솜방망이 처벌 문제

지난해 10월 14일 동유럽의 한 국가에 파견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책임연구원 박모씨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비밀문서 송수신용 암호 장비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는 같은 해 11월 현지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박씨가 암호 장비를 보관한 사무실의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장비는 대사관 등에서 본국에 팩스를 보낼 때 평문을 비문으로 바꿔주는 기계로, 이 사무실에서 이를 이용해 마지막 시험통신을 한 시점은 같은 해 6월로 드러났다. 정부 내 어느 누구도 4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도난당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기무사는 박씨를 중징계할 것을 건의했으나 ADD는 박씨가 과거 중요한 연구 업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무엇보다 이 장비를 도난당한 근본적 원인은 문제의 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해당 국가 정부청사였다는 점이다. 군은 주재국과 무기 도입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ADD 파견 사무실을 정부 건물 안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냉전 시절부터 뛰어난 첩보 활동과 외국인 사찰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결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안이한 판단으로 드러났다. ADD는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우리 대사관 안으로 사무실을 옮겼지만 이미 암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추어 수준의 보안 의식만 노출시켰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첩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의 보안 역량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군 당국은 일선 병사들의 보안 의식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밀 유출 사고에는 둔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보안 방첩 전담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 군이 올해부터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병사들에게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보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실에 따르면 육해공군 장병들이 기본적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70건에서 2013년 2520건, 지난해 309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89건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요한 군사기밀을 누설해 적발된 사례도 2012년 17건, 2013년 18건, 지난해 2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사기밀이 계속 유포되자 지난 9월 장병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병들은 페이스북에서 프로필을 작성할 때 공개 범위를 ‘특정인에게만 공개’하는 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진 또한 영내 시설 등 군사보안을 해칠 수 있는 게시물은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보다 고급 정보를 다루는 간부들의 해이한 정신 자세다. 지난 8월 22일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병대 박모 중위는 각군이 공유하는 육군 전술체계망(ATCIS) 화면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체의 궤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과시할 목적으로 민간인 친구에게 보냈다. 허씨는 이를 보수성향의 인터넷 게시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군의 작전 상황이 전국에 유포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안 위반 사항을 감시해야 할 기무사령부도 기밀 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3년부터 중국에 우리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기밀 1건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긴 26건의 문서를 넘긴 기무사 소속 손 모 소령에게 지난 25일 7년형을 선고했다. 손 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알게 된 중국인 A와 교분을 쌓았고 3급 기밀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베낀 뒤 촬영해 휴대전화용 메모리(SD) 카드에 담아 전달했다. 손 소령은 중국 유학중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종업원들에게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A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A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4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대공 경계망을 뚫고 청와대 상공까지 진입할 때 이 무인기가 찍은 사진이 한 유력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들은 경악했다. 이 사진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당시 조사 중으로 외부 유출을 엄연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이 사진이 버젓이 유력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군사 보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투명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자기 군 경력에 종지부를 찍을 정도의 심각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군사기밀 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 장병은 모두 38명이다. 이 중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1명도 없고 집행유예가 13명, 벌금 1명, 선고유예 1명, 무죄 1명, 불기소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형사처벌 대신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장병의 수는 2011년 1972명, 2012년 2197명, 2013년 2320명, 지난해 2796명, 올해는 6월까지 1975명으로 나타나 모두 1만 1260명이다. 이 가운데 병사는 4033명이 영창을, 5479명이 휴가 제한 조치를 받았고, 간부(1748명)의 대부분은 근신(1168명), 견책(343명), 징계유예(167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군 당국은 지난해 뒤늦게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한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기밀 유출 시 감경이나 유예를 금지하도록 보완했다고 밝혔으나 보안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이 수천억원을 들여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혈안인 반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