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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주택통계 꼼꼼하게 손본다

못 믿을 주택통계 꼼꼼하게 손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업데이트 2015-11-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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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1주택’ 등 통계 개선…전·월세 실거래가지수도 강화

정부가 다듬기로 했던 주택 통계의 개선 방향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와 이를 기반으로 주택 통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 방향은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 공급 물량 등과 관련한 통계를 통일해 신뢰도를 높이고 아파트 외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통계를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전월세 등의 임대주택 통계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단순히 ‘1주택’으로 반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개선된다. 오피스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도 주택 통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 자료로 삼고 여기에 국토부 주택 관련 통계와 한국감정원 주택공시가격DB를 결합해 통합 DB를 만들 방침이다. 임대주택 거래 정보 통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개선은 통계 미비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시장 움직임에 따른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서 생산해 공표하는 주택 통계는 인허가, 매매, 미분양 등 28종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민간 정보 업체의 통계까지 다양하게 제공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작업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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