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 청탁 의혹 보도 이후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부정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다음날인 27일 법조계에서 잇따라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신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죠. 양측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읽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렇습니다. 신 의원의 아들이 A대학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설계가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신기남 의원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시 폐지를 고집한다면 그 역풍은 사시가 아닌 로스쿨 폐지, 사법 불복종 운동으로 휘몰아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시 존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정된 것에 비춰 봤을 때 “‘로스쿨 학과 성적과 졸업 자격은 어느 한 사람의 외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양측의 성명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자 신 의원에 대한 의혹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선시할 수는 없는 건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