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산가족·개성공단 vs 북, 5·24 해제와 금강산

남과 북이 다음달 11일 차관급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 간 핵심 의제와 그에 따른 입장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27일 공동합의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남북 문제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남북 간 핵심 의제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원선 복원 사업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개성공단 국제화·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간에 당국 회담이 시작되면 주요 현안들이 즐비한 만큼 서로가 핵심 의제들에 대한 우선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국제화·3통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화와 자유로운 통신·통행·통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북 신규 투자와 남북 교역을 금지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중국과의 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국제공항 신설, 마식령 스키장 개장, 평양 관광 헬기 사업, 평양 마라톤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듯 양측 간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일괄 타결’식 해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또는 우회 방안을, 북측은 이산가족 정례화·상시화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3통 해결을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