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에 비상 걸린 정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국가 정상 간 약속이다. 정쟁 협상 대상이 아니며 정부 노선을 바꿀 수 없다. 반드시 연내 타결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 활성화, 수출 증가 효과를 내세워 한·중 FTA가 연내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며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해 호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내 발효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한·미 FTA는 4개월 걸렸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았고 양국 간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면서 “비준 동의가 지연되면 우리나라도 관련 행정 절차 일정을 더 단축해야 하고 중국에도 절차를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중 FTA가 연내 발표되면 두 번의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활력이 제고되고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결단을 내려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한·중 FTA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전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각종 법안 및 예산과 연계해도 정부로서는 더이상의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여야 결단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야당이 농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에 농어민 피해 보전금을 내라는 게 무역이득공유제인데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농어민 피해 보전 재원을 조달하는 대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FTA로 중국산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가격이 떨어지면 나랏돈으로 지원금을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제를 더 확대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최근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