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6일 진행한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당국회담의 격(格)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고, 장소도 서울 또는 평양이 아닌 개성이라는 점에서 당장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실무접촉 결과에 대한 평가와 ‘12·11 차관급 당국회담’에 대한 전망.

◇ 김용현 동국대 교수

당국회담의 격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의 ‘통통 라인’ 또는 ‘2+2’(남측은 국가안보실장·통일부 장관, 북측은 군총정치국장·통일전선부장)를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낮아져서 아쉽고, 장소도 8·25 합의에서 거론한 ‘서울 또는 평양’이 아닌 개성인 점을 고려하면 남북이 주고받을 ‘선물 보따리’를 아직 풀지 못한 것 아닌가 해석된다. 남북이 금강산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당장의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간 대화를 실무적 수준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큰 성과는 차관급 당국회담 이후에 열릴 회담에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관급 이후의 당국회담은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4월 총선 이후,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전후 열릴 가능성이 크며, 쟁점인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이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 실무접촉은 8·25 합의 이행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장소를 개성으로 한 것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당국회담을 정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문제와 북핵 및 인권 문제를 주한미군이나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이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면 결과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당국회담을 개성에서 차관급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남북이 ‘판을 깰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국장급, 차관보급인 실무접촉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차관급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회담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회담은 타결할 수 있는 사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무접촉 결과는 남북 당국이 강력한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차관급이라도 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다루기로 한 점은 다행이지만, 향후 북한이 차관급으로 내세울 인물을 남한이 ‘차관급’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문제로 남는다. 1차 당국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담에서 민감한 5·24 조치 해제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2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과 상봉 정례화를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와 빅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