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설립 취지와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요구와 실제 업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조직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뚜렷한 조직 목표가 없으면 완고한 방어적 행정으로 치닫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를 거대한 국립병원에 빗댄다면 안전처는 일종의 응급실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질병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 책임을 응급실에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응급 의사에게 예방주사와 보건의학, 암 치료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병원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다. 식품 안전은 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은 국토교통부, 에너지와 산업시설은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불은 산림청, 학교 안전은 교육부, 핵발전소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일상적인 재난 대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안전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이다. 이는 소방, 해양경찰 등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 조직의 몫이다.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특수 재난이나 사실상 해양 국경을 맡은 해양경찰 업무는 국가가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처가 맡는 게 옳다. 경계가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업무는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규모 기술 실패에서 발생하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복합재난은 교통사고나 태풍, 생활안전 사고와는 발생 과정이나 수습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안전 관련 기구의 통합 또는 일원화를 내세운 전시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생활안전과 자연재해가 중심이었고 대응 업무는 뒷전이었다.

이제는 진단과 처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안전처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은 과감히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가령 ‘안전신문고’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역할은 지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전처는 오히려 언제라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도 정책 소비자로서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응급실 조직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으로 그 조직의 기여도를 평가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사고만 발생하면 ‘통합관리’니 ‘컨트롤타워’니 하며 안전처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처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자칫 안전처가 무한 책임주의의 희생양이 되거나, 단명하는 조직으로 기록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대형 재난에 마음 아프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한 것이 어디 그날 백화점을 찾아가고 배를 탔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탓이겠는가. 선박과 건물의 인허가를 책임지고 유사시에는 대응까지 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정부 부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여론이 무섭다고 실용보다 포장만 우선하며 그럴듯한 말 몇 마디로 넘어가려는 것은 과욕이다.

안전과 위기 관리는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며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온갖 위험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조직은 불가능하다. 먼저 현대사회 재난의 복잡한 속성부터 간파할 일이다. 재난안전의 중심체는 우리 대신에 분풀이와 질책을 도맡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며 소통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보여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