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이 FTA 연내 발효 시한”, 野 “협정 역효과 해소부터” 누리과정 예산·복면금지법도 난관

여야가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큰 난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 후 농·어업을 포함한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한중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27일 오후 본회의를 잠정 잡고, 양당 원내지도부간 다각적인 경로로 접촉하고 있으나 한중FTA를 포함해 계류 중인 안건에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의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사실 오늘 비준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편성을 요구하며 다른 안건도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것도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 당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