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보금 역대 최대규모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대에 못미쳐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금융완화가 야기한 엔저와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쌓은 기업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 여권 일각에서 기업유보금 과세 방안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내부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계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내부 유보금이 임금 상승에 쓰이면 다른 세수에 결부된다”며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는 세금제도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354조 3천억 엔(약 3천 230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설비 투자(2014년도 기준 39조 8천 억 엔) 증가율은 7.8%로 내부 유보금 증가율을 밑돈다. 이 때문에 정권 내부에서는 ‘기업들이 아베노믹스의 열매를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성과를 사회에 환원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의 기업경영자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내부유보금은 기업 인수·합병과 자회사 설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20일 기자회견때 “내부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지불한 후 순이익에 과세하는 이중과세”라고 말하는 등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