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강화…성과중심 운영 확산시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나 경제활성화법 처리, 청년의 미래가 걸린 5대 노동개혁법,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한 느낌만 받았다”며 “이래서는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대통령도 말씀했듯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입만 열면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정작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도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으며 노동개혁법은 아예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일정상) 27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12월 2일에는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말 착수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업무와 민간경합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성과중심 제도 개선은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공시를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통해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기관(291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천300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됐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소개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