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양김 정치의 종언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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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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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1987년 대선 당시 ‘군정 종식’을 외쳤던 그의 울림은 크고도 깊었다. 그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은 30년간 이어진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문민정부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 YS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함께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시킨 일등공신임이 틀림없다.

역사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양김(김영삼·김대중) 시대가 한국 정치에 민주화를 꽃피게 했지만 지역주의와 계파정치라는 그늘도 드리웠다. 정치라는 것이 현실의 상황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양김 정치는 지역주의와 계파정치를 잉태시키고 웃자라게 한 토양인 것도 사실이다.

YS의 마지막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라는 점 역시 자신들의 시대에 뿌리가 내린 분열과 대립을 치유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 1960~70년대 군부 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강한 계파정치 등장을 필연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군부 정권이 뿌려놓은 지역감정은 영호남을 양분했던 양김 시대 더욱 활개를 쳤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이른바 ‘87년 체제’다. 양김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이 ‘87년 개헌’으로 결실을 보았고 여기서 규정된 구조적 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5년 단임 직선제(대통령)와 소선구제(국회의원)로 요약되는 87년 체제는 엄밀히 말하면 양김과 군부의 타협물이다. 군부의 장기 집권 종식과 민주화란 양대 축으로 1987년 10월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결정한 8인 정치회담은 군부 측에서 민정당 4인과 YS·DJ계가 각각 2인으로 구성됐다. 당시 여야 권력이 균형과 견제 속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절충점’을 택한 것이란 의미다.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을 적절하게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5년 단임제 도입으로 더이상 장기 집권을 걱정하지 않게 됐고 여야 간 정권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민주화 열기 속에서 정치권력 간의 절묘한 황금분할적 성격은 과거 극단적인 권력투쟁을 예방했던 측면도 컸다.

그러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다원화된 시대적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심각하다. 군대와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모든 권력의 칼자루를 대통령 한 사람이 쥐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이다. 현 정부 들어 개헌론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국무총리를 분리하는 분권형 개헌론도 등장하고 있지만 권력을 향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와 함께 정책의 단절이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여야 대통령 후보가 소리 높여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고 다원화된 사회의 흐름은 너무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변화의 사고를 담기에는 너무도 낡은 그릇이 됐다는 의미다. 국정이 5년 단위로 바뀌면서 국가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김대중 정부의 지식정보화 육성 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동반성장 등 심혈을 기울였던 대표적 정책들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음 정권에서 철퇴를 맞았다. 정권마다 명운이 걸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정책의 생명인 연속성을 상실했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다.

YS가 남긴 과제는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다. 87년 체제를 이룩한 주인공들이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시대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활고, 무너지는 중산층, 고질적인 지역주의, 첨예한 이념 대립 등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유통기간’이 지난 87년 체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ilman@seoul.co.kr

201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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