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에서 심리치료까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가보니

“삐, 삐, 삐, 삐….”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에 높은 음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가 접근 금지구역인 서울 모 지역 어린이집의 반경 100m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관제센터 직원은 경고음이 울린 A씨의 신원을 모니터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전자발찌에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해 A씨가 접근 금지구역을 지나치는지 아니면 배회하는지 감시했다. 잠시 뒤 A씨가 어린이집 주위에서 떠나지 않자 관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에 알려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관제센터 관계자가 신고한 지 5분도 안 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 금지구역에 들어서면 발찌에서 진동이 울려 착용자들도 이를 알 수 있다”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착용자가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와 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시행 7주년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센터 내부를 공개했다.

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감시·감독하는 곳이다. 관제실 정면에는 GPS를 통해 착용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착용자가 접근 금지구역에 들어설 때는 물론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 배터리가 떨어질 때 센터에 경보음이 울린다. 하루에만 8000여 차례 작동된다.

위치추적 감시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센터 두 곳에서 지역별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 151명에서 지난 1일 기준 2238명으로 시행 7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연평균 1.7%다. 제도 시행 전인 2004~2008년 연평균 전국 성범죄자 재범률 14.1%에 비해 8분의1로 줄었다.

보호관찰소는 심리치료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착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착용자들이 스트레스와 좌절감 때문에 재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애로점 중 하나는 대중목욕탕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목욕탕을 하루 빌려 착용자들이 다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착용자들과 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영면 센터장은 “서울 센터 관제실의 경우 1인당 250여명의 착용자들을 감독하고 있다”면서 “착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