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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다자외교와 ‘서울 컨센서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시론] 다자외교와 ‘서울 컨센서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입력 2015-11-19 18:08
업데이트 2015-11-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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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이 치열한 다자외교 시험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터키에서 제10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라는 연쇄적 다자 정상외교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이 회의들은 한·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진 양자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중견국 한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의제에 대한 주도 능력을 시험받는 무대이기도 하다.

다자외교는 양자외교와는 다르다. 양자외교는 쌍무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다자외교는 세 나라 이상이 동시에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단일 국가의 파워보다는 ‘외교의 힘’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프랑스 파리를 강타한 테러가 보여 주듯 전 지구적인 테러리즘 대처 문제나 환경, 기후 문제, 금융 위기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에도 조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작금의 미·중 양강 체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안전 확보라는 이중 목표를 둘러싸고 서로 파트너가 중첩되는 가운데 군사안보를 둘러싼 악성 순환과 경제 발전을 둘러싼 양성 순환이 교차되는 특이 구조를 정립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는 단순한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기존의 미국 중심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가 되고자 하는 중국의 구상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충돌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자 무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우리 입장과 한국적 가치를 설파하는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다자 무대를 통해 개발이나 교육, 가난과 질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서 기여 의지를 알리면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제통합 문제에서는 자유무역 의지와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공조체제 수립 등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항행의 자유‘ 보장과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분쟁의 직접 당사국이 아닌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태도 표명이다. 적어도 미·중 간의 갈등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지지 획득도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핵심 사안이다. 다만 미·중 양국에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개진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배가될 필요가 있다. 많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외교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후진국의 필요를 연결하는 ‘가교 외교’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국 중 한국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농촌개발 경험과 무역 자유화를 통한 수출입국 정책을 성공시켜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추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다. 또 메가 통상질서 구축 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 간의 협상 역량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발전 모델로 일컬어지는 ‘워싱턴 컨센서스, 이에 대비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 가히 ‘서울 컨센서스’라 할 만하다.

이제 한국은 북핵 문제나 안보에 매몰돼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상을 주는 지역 국가 이미지를 탈피해 다양한 이견 해소를 주도하는 세계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양자외교를 돈독히 하면서도 다자 무대를 통한 실리적 차원의 국제 입지 확보를 우선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2015-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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