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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민생프리즘] 위기의 제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

[김동수 민생프리즘] 위기의 제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

입력 2015-11-15 23:22
업데이트 2015-11-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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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그 밑바탕이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들보 역할을 해온 것 역시 제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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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제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지난 몇 년간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제조업 부문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세(-1.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기업경영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수익성도 악화일로에 있다. 평균 5~6%를 유지해 오던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에는 4.2%에 그쳤다. 이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나빠지다 보니 국내기업 3곳 중 1곳은 수익만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실정이다. 그 결과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제조업 퇴조 징후를 중국경기 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일시적 현상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제조업은 한마디로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뒤쫓아 오고 있는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과 기술격차를 토대로 앞서가고 있는 일본 등의 선진국 사이에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제조업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간 세계를 주름잡다시피 하던 한국 스마트폰이 처한 현실이 단적인 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하자니 애플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벽이 부담되고 중국의 경쟁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자니 이윤이 남지 않는다. 게다가 후발국들과의 기술격차마저 급속히 좁혀지고 있어 언제 이류로 밀려날지 모를 일이다. 세계를 호령하던 핀란드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급속한 몰락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이런 게 비단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TV 등 가전은 물론,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력 수출산업 전반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한국의 위상이 풍전등화와도 같다는 우려는 과장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과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인데,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은 바로 제조업에 있음을, 또한 강력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산업은 사상누각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제조업 명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도전과 혁신으로 무장한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요즘 일부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이나 경영혁신은 뒷전인 채 프랜차이즈나 면세점 진출에 사활을 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던 창업 1세대들의 프런티어 정신이 지금만큼이나 절실한 때도 없었던 듯하다.

정부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각종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기업들은 시한을 정해 순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환율에 의존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유혹도 떨쳐내야 한다. 고임금 등으로 인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업종이나 제품은 생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 가령, ‘메이크 인 인디아’를 기치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기회 선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또한 지속돼야 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2015-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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