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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5·끝>국내의 싱크홀 대책은

[‘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5·끝>국내의 싱크홀 대책은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1-15 18:00
업데이트 2015-11-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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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땅속 통합지도’ 만들어 땅속 ‘모든 정보’ 공유

“여기에서 동공 의심 신호가 잡히네요. 정밀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공(洞空·땅속 빈 공간) 사냥꾼’인 지반 탐사반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고주파를 땅속으로 쏘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해 땅속 구멍을 찾아낸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인 이들은 전문인력 12명과 GPR 4대 등 2개 팀이 지난 3월부터 탐사를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반침하 발생 의심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29곳 중 112곳에 대한 탐사를 완료했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등 10곳에서 동공을 발견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절반 정도는 동공을 메웠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GPR 2대와 인력을 보강해 전국적으로 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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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국내 싱크홀(유반침하) 발생이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반탐사반 운영은 물론이고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승인받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핵심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 발견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1년 57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55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지반침하 발견 건수는 1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다.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셈이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발견된 지반침하 3603건 가운데 91.8%(3306건)가 서울에서 나왔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관 손상이 74.9%(2698건), 지하공사 등 기타가 25.1%(905건)를 기록했다.

한국지반공학회와 서울 용산구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용산역 앞 푸르지오 써밋 복합단지 공사장 도로함몰 사고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지반공학회와 서울 용산구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용산역 앞 푸르지오 써밋 복합단지 공사장 도로함몰 사고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는 우선 싱크홀 예방의 핵심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질 평가는 물론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인근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도록 강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6개 발견되는 등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 공사에 앞서 인근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 시추조사와 지반 보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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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상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은 피해가 크지 않지만 지하 공사로 생겨난 싱크홀은 크기가 큰 만큼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중간이나 완공 후 싱크홀 발생 여부를 지자체 등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인순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역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현재는 6종의 지하시설물정보(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전력)와 6종의 지하구조물(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지하 주차장, 공동구, 지하보도)의 정보는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정확한 정보 없이 시공에 들어가 싱크홀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2017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통합지도를 만들고 그 외 지역은 2019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물론 이 지도에는 지질 등 지반 정보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지도에 싱크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하수 정보가 빠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국토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위 하강 역시 싱크홀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면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수 수위와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 90곳의 하수관 1만 2000㎞다. 총사업비 712억원(국고 3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싱크홀 대책만으로도 이미 해결책은 나올 만큼 나온 상태”라면서 “이를 계획대로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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