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심각하니 정제되지 않은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년수당인 것 같다. 청년 실업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내놓은 정책이기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욕심을 위한 청년수당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시의 계획은 저소득 구직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는 안이다. 내년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이미 2016년도 예산안에 9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청년수당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이 청년발전기본법, 일명 청년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책에 관한 한 원칙과 논리를 바탕으로 담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청년수당에 대해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고 극언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원칙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책 담당자는 다른 원칙은 몰라도 정책이 추구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청년수당과 같은 공공부조 차원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원칙 중 하나는 자격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자격이라 함은 근로 활동을 하기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근로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현재의 난관을 스스로 극복하기에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시혜 차원의 수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다. 청년수당은 태산도 짊어질 용기가 있는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청년수당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두어 달 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라고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내놓은 정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앞장세운 대책이라는 게 공공부문에서 교원 명퇴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5만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안이었다. 민간부문의 신규 채용은 3만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였다.

교원 명퇴 확대가 어떻게 청년 고용절벽 해소 방안이며, 임금피크제라는 고령사회 대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간부문 신규 채용 대책에 강소·중견 기업에 청년 인턴 7만 500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인턴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까.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겼던 1998년 당시 벨기에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벨기에가 도입한 안은 청년의무고용제였다. 25명 이상의 사업장에 1년에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극단적인 처방이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청년수당 예산이 있다면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의무고용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은 정책 결정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원칙 없이 쓸 수 없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돼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도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일자리가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