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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김만복과 정종섭의 경우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김만복과 정종섭의 경우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5-11-10 23:04
업데이트 2015-11-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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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을 사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지 출마의 자유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출마 행보는 너무나 가볍다. 인사청문회나 입당 절차 강화를 통해서라도 고위 공직자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김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소동은 그의 경력에 어울리지 않게 코미디 수준에 가깝다. 그는 국정원 45년 역사상 첫 공채 출신 원장이다. 부산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유신 시절인 1974년 중앙정보부에 들어간 그는 학원 사찰 담당을 시작으로 원장이 되기까지 32년간 ‘안보 전문가’로 일했다.

민간인 신분인 그의 정치적 선택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비판할 권리는 없다. 공무원으로 있을 때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출신인 그의 행보는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새정치연합 후보를 만나 덕담을 건넨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 차원의 공식 초청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초청한 데다 고향 선배로서 인간적 정리로 응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 초에는 자신이 총장 대리로 있던 한국골프대학의 실소유주와 ‘총장대리’ 자리를 두고 고소·고발전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었다. 지난달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회고록을 내면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출간하려면 국정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어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김 전 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현 야당이나 국정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들먹이는 장사치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의 표현대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국회 마이크’ 잡는 것말고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정권에서 국정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옳지 않았을까.

현직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더욱더 문제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다. 하지만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는 아마추어나 다름없었다. 그는 3개월 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 장관은 사과를 표명하면서 “(총선 출마에) 별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은 별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원장과 달리 그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3개월 전 논란이 됐을 때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장관직을 사퇴했어야 옳았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출마에 대한 입장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밝히는 모습은 과거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아쉽기 그지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좀 더 주도면밀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 도의를 지킬 수 있는지, 공직 윤리를 준수할 자세가 돼 있는지 공직 이후의 삶에 대한 가상의 질문을 통해서라도 후보자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정치 도의와 명분을 외면하는 사람이나, 공직 윤리를 내팽개치는 인사의 입법부 도전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투명 사회를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2015-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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