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미·중 패권 전쟁, 남중국해의 정치·경제학/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1-06 17:5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일만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오일만 논설위원

남중국해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장이 됐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해양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부딪치면서 엄청난 파고가 넘실거린다. 양국은 ‘항행의 자유’니 ‘주권 침해’니 하며 국제법 조항을 들먹이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충돌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는 2011년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순간부터 예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중동 지역에 깊숙이 발을 들여 놓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됐고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위기에 처한 미국이 아시아 패권 탈환을 위해 구상한 것이 바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 힘과 덩치를 키운 중국은 전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를 불편해했다. 군사 안보적으로 시시각각 조여 오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중국의 근본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미군 기지를 구축했고,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군사동맹 복원을 시작했으며,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로 포위망을 가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포위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회심의 전략이 바로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이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2가 지나는 길목을 막아서는 중국을 미국이 어찌 가만 두고 볼 것인가. 지난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비공식 만찬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격한 입씨름을 벌였고 급기야 지난달 27일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정책의 기준은 국익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어떤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기획한 국가 전략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전면에 나섰지만 정작 막후 연출자는 미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재무장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종전 후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새로운 미·일 동맹의 탄생을 알리는 출범식이다.

일본의 재무장 뒤에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질서 재편’이라는 큰 그림이 걸려 있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20년 전인 1995년 조지프 나이가 구상한 ‘나이 이니셔티브’가 토대가 됐다. 미·일 동맹의 역할을 ‘대소(對蘇) 봉쇄’에서 ‘세계의 안정 유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던 아베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일본의 재무장 전략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미국은 다른 특혜를 줬다. 바로 아베노믹스다. 일본 중앙은행이 거의 무제한 엔화를 찍어 내면서 엔화 절하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미국은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위안화나 유럽연합(EU)의 유로화를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르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야 재무장이 가능하고 그래야 아시아 패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기축 통화국 미국이 화끈하게 일본 경제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노림수는 또 있다. 바로 군수산업의 부흥이다. 지난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다. 미쓰비시나 가와사키중공업 등 이른바 ‘전범기업’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주변국들은 정교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남중국해 분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끼어들게 생겼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미국 편에 선 것이다. 중화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이나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 질서를 지키려는 미국과 우리의 국익은 분명 다를 것이다. 양국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작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국익은 늘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oilman@seoul.co.kr

2015-11-07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