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우리 동네 경제범죄’ 데이터 분석해보니…
#1. 강모(32)씨는 4년 전 정규직 일자리를 갈망하던 평범한 20대 취업준비생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강씨가 가져 본 유일한 직업은 통신사 텔레마케터였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었다. 강씨의 꿈은 정규직이었다.어느 날 L사의 구인광고가 강씨의 눈을 사로잡았다. ‘텔레마케팅 업무’, ‘정규직’, ‘장기고용’. 강씨가 바랐던 근무조건이었다. L사는 기업 형태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불안해했지만 강씨의 눈을 가린 건 안정적인 수입이었다. 능력을 인정받고 연차도 쌓인 데다 회유와 협박에 능한 말솜씨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강씨는 4년 동안 200여건의 사기 전화에 성공해 이 바닥에서 고졸 신화가 됐다. 가로챈 돈이 4억여원에 달한다. 결국 지난 7월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단지 정규직 일자리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라고 절규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 20대 사기 범죄가 마치 일자리처럼 생계형으로 직업화되는 경향이 일선 경찰서의 사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5일 단독 입수한 ‘송파지역 경제범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취준생을 울리는 사기 범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서울 송파경찰서와 데이터 분석업체 알렉스앤컴퍼니가 2011년 이후 송파구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 53만 8170건 중 주요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모욕) 1만 4114건을 분석한 것이다. 일선 경찰서가 데이터 분석업체와 특정 범죄 데이터를 관할 지역별로 분석한 건 처음이다.
올 1~9월 송파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기 사건 1만 2154건 중 데이터 분석을 위해 추출한 표본은 총 359건이었다. 이 중 피의자가 20대인 비율은 전체의 19.5%인 70건으로, 지난해 9.3%(5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9세 미만 피의자의 사기 범죄 비중도 지난해 3.0%에서 6.7%로 2배 이상이 됐다. 주요 경제범죄 중 사기는 86%를 차지했다.
송파서 경제범죄수사과는 취업이나 생계 문제에서 비롯된 사기 범죄가 20대에서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한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20대가 올 들어 19.5%의 비중을 차지, 30대(15.0%)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전체 피의자는 40대가 25.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0% 순이었다.
이에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챙기는 범죄 등이 경제난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손쉬운 생계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기, 횡령, 배임뿐 아니라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일일 평균 유동인구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3만명인 가락동부터 32만명에 달하는 잠실동의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이 유동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한 석촌동이나 삼전동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이었다.
특히 1인당 평균 범죄 발생률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잠실 일대의 경우 거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탓에 명예훼손과 모욕범죄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로데오거리 등 상권과 유흥가가 형성된 문정동과 석촌동의 경우 사기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
장광호 송파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령 차를 분석하면 동년배이거나 10살 이내 차이에서 61.2%가 발생했다”면서 “젊은 범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젊은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0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