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니 어른 대접 받는다고 뭐라 할 사람 없다.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렀으니 의당 그러해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덩치만 큰 초등학생에서 성장이 멈춘 듯하다. 허우대만 멀쩡할 뿐 단단한 맛이 없고, 속은 쑥버무리처럼 부슬부슬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가 이처럼 약골로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근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재정)은 지방자치의 뿌리요, 조직(인사)은 줄기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 지자제는 온전한 지자제라 할 수 없다.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분권은커녕 중앙정부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최근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은 주민의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뽑은 지 20년이 지났어도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도에 설치하는 실·국·본부를 지자체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알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세 편중 구조를 개선해 지방세 비중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제 출범 당시에도 똑같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뭐 하나 얻은 게 없다.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인접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국세 편중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의 구조다. 전체 세수 중 국세로 들어가는 게 80%, 지방세로 떨어지는 게 20%라는 얘기다. 반면 미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0대50, 독일은 52대48, 일본은 55대45의 구조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 달리 우리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지자체가 지방세 비중을 높여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자신의 곳간만 채우고 지방재정엔 무관심하다고 지방정부가 핏대를 세워도 중앙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자치조직권을 지자체에 줘야 주민의 자치 능력이 커진다는 주장도 외면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강력한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힘은 규제와 재정에서 나온다. 돈으로 목줄을 쥐고, 규제로 통제한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슈로 등장했던 규제 혁파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고, 폐지됐던 규제 대신 비슷한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중앙정부가 이 두 가지를 지자체에 순순히 내어주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중앙정부 스스로 자신의 힘을 뺄 리 없고 빼려 한다면 저항할 것이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손에 못 쥔 이유다.

그러니까 이젠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내년이면 총선이고 후년이면 대선이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여 여야 총선 공약에 넣도록 하면 어떻겠나.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쪽엔 표를 안 주면 된다. 불만이 큰 박원순 시장이든, 안희정·남경필 지사든 다 좋다.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럴 때 이런 주장 한 번 해 보라. 박수받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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